<글로벌 법률평론> 2023년 제2기 요목

 

  

 

 

마르크스주의 법학 칼럼

江必新(Jiang Bixin):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 체계건설에 대하여 (5-17)

 

주제 토론: 국제 투자법 전문 연구

梁詠(Liang Yong): 안전시야에서 투자조약의 근본안전익조항의 중국범례 (18-38)

宋俊榮(Song Junrong): 데이터 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투자협정 적용 가능성: 적격투자 중심(39-54)

董靜然(Dong Jingran): 투자규제권 시야에서 주최국 국가책임의 구성과 판정 (55-70)

 

이론 최전선

張峰銘(Zhang Fengming):"일반위법성"의 법리적 포지셔닝 교리학기능-부문법 판단조률 문제를 중심으로 (71-90)

陳明輝(Chen Minghui): 법권 전수의 합법성 통제 (91-107)

趙謙(Zhao Qian): 토지가치  수익권속의 결합공생론 (108-127)

蘇潔澈(Liang Jieche): 은행 리스크 처리의 공공 선택 고려와 제도 구축 (128-145)

李依怡(Li Yiyi): 기업 데이터 유통 제도의 체계 구축(146-159)

張陽(Zhang Yang): 중국 탄소 배출 거래소의 본토 소외와 규제 편향 조정 (160-177)

劉孝敏(Liu Xiaomin): 정당방위 증명 책임 분배 규칙의 체계 분석(178-192)

謝小劍(Liu Xiaojian):  처벌을 인정하고 관대히 하는 사건에서 항소로 형상소 대응하는 질의 (193-209)

(Yang Lin):"준법" 초월: 준법 불기소 제도기능의 원적 포지셔닝 (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