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Institute of Law,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이입니다.법학연구소는 주로 국주로 국가법치분야에서 전반성, 전략성, 전망성의 의의가 있는 문제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법치건설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법학연구소는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의 합동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동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소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역사 연혁
1958년 구세대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동필무동지의 제안으로 중국과학원철학사회과학부법학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학부 부주임 张友渔(Zhang Youyu)가 소장직을 맡았습니다.1977년 법학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으로 소속을 바꾸었습니다.張友漁(Zhang Youyu) 이후 소장은 孫亞明(Sun Yaming)、王仲方(Wang Zhongfang)、王叔文(Wang Shuwen)、王家福(Wang Jiafu)、劉海年(Liu Hainian)、夏勇(Xia Yong)、李林(Li Lin)、陳甦(Chen Su)를 거쳐 현재 소장 莫紀宏(Mo Jihong)입니다.당위원회 영도하의 소장책임제를 실시한 후, 당서기는 劉瀚(Liu Han)、信春鷹(Xin Chunying)、陳甦(Chen Su)、馮軍(Feng Jun)이 역임하였고, 현재 당서기는 陳國平(Chen Guoping)입니다.
2. 기구 설치
법학연구소는 법리학·법제사·헌법과 행정법·민법·상법·경제법·지식재산권·형법·소송법·사회법·법치국정조사·법치전략·생태법·인터넷·정보법 등 14개 연구실, '법학연구'와 '글로벌법률평론' 2개 편집부, 원도서관 법학분관, 중국법학넷, 1개 전국 학술사단조직과 10개 비실체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인사처(당위원회 사무실), 과학연구처, 사무실 3개 기능부서를 두고 있습니다.2021년 6월 중국사회과학원은 법학연구소와 국제법연구소에 의탁하여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면적의법치국 싱크탱크를 설립하였습다.
3. 과학 연구 성과
창소이래 법학연구소는 대량의 법학 명품명작을 출판하여 중국법학회 '개혁개방 30년 중국법학 우수성과 특별공로상'(전국 유일) 등 중요한 상을 수상하여 당시 법치건설과 법학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혁신공정이 실시된 이후 일부 중요한 성과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간 주요 혁신 성과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법치국 전면 추진 시리즈 연구 보고서》, 《중국 민법전 초안 건의문 첨부 이유》, 《중국 법치 발전 보고서 No.14(2016)》, 《민법총칙 평주》, 《민법전 평주》, 《중국법치변혁》 등이 포함되여있습니다.법학기초이론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학연구소는 법학 실증 등 응용연구를 중시하여 법치 분야에서 고급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근 60부의 법치 청서와 50여부 이상의 국가 싱크탱크 보고서가 출판되었으며 많은 내부 연구 보고서가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 국가 입법 및 기타 의사 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4. 학술지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집간)에는 '법학연구'(격월간), '글로벌법률평론'(격월간), '법사학간'(중국법률사학회지), '민상법논총'(CSSCI 핵심집간), '지식재산권연구', '실증법학연구', '인터넷정보법학연구'(중국법학회 네트워크 및 정보법학연구회지) 등이 있습니다.또한 '중국법치 시리즈 청서'와 같은 연간법치발전보고서도 출판됩니다.
5. 대외 교류
법학연구소는 세계 많은 국가 및 지역의 법학 연구 기관과 광범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로스쿨,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로스쿨, 독일 막스플랑크 협회 외국 및 국제사법연구소, 일본 와세다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러시아연방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로스쿨 및 기타 세계 유명 로스쿨 및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학자를 초청하여 방문 학자를 받아들이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법학연구소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해외에서 많은 법학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고 발표하였습니다.
6. 인재 양성
법학연구소는 법학 인재 양성과 교육을 중시합니다.1978년 법학석사 대학원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1991년 법학박사학위 수여권을 획득하였고, 1992년 박사후 과학연구 유동스테이션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 법학 1급 학과 박사학위 수여권을 획득하여 모든 법학 2급 학과 박사 및 석사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2004년부터 법학 석사 전공 대학원생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2020년에는 "과학기술교육융합" 모델하에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과 함께 법대를 설립했으며 陳甦(Chen Su)와 莫紀宏(Mo Jihong)은 차례로 법대 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법학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7명, 명예학부위원 7명, 국무원 정부 특별수당 80명, 국가 100만 인재공사에 6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8인차가 중국법학회로부터 전국 '10대 우수 청년 법학자'로 선정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전국 또는 국제 학술단체의 지도적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현재 근 30명이 중국법학회이사 및 그 이상, 중국법학회 산하 연구회 상무이사 및 그 이상, 1명은 국제헌법학협회 명예회장, 1명은 국제형법학회 중국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7. 두드러진 공헌
개혁개방 초기에 법학연구소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법치를 견지하고 인치를 반대한다', '사회주의 민주와 법치', '사회주의 법체계 구축'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견해와 법치 원칙을 조직하고 논증하여 법학계에서 사상을 해방하고 혼란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王家福(Wang Jiafu)、李步雲(Li Buyun)、劉海年(Liu Hainian)
세 동지는 또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중파 1979[64호])의 초안 작업에 참여했으며 1979년 9월에 공포된 이 문서는 우리나라 법치건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새 헌법의 기초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개정 사업을 주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개정위원회 산하에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胡喬木(Hu Qiaomu)동지는 사무총장을, 张友渔(Zhang Youyu)는 사무차장 중 한 명으로 당시 법학연구소국제법실 주임이었던 王叔文(Wang Shuwen)은 헌법학 전문가로 관련 사무에 참여하였습니다.새 헌법 공포 전후에 법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새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이론 및 홍보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1986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을 통과시켰습니다.王家福(Wang Jiafu)、鄭成思(Zheng Chengsi)、梁慧星(Liang Huixing)등은 법학연구소 연구자들을 이끌고 '민법통칙'의 초안과 논증에 참여하였습니다.개혁개방 이후 법학연구소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400개 이상의 법률 및 규정의 초안, 개정, 실증 및 검토에 참여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법학연구소는 인권 이론 및 대책 연구에 앞장서고 중국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원급 센터, 법학연구소 대관리)를 설립하였습니다.많은 학자들이 1991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행한 첫 번째 '중국의 인권 상황' 백서 초안에 참여했으며 국제 인권 대화 및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인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1990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199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하였습니다.吳建璠(Wu Jianfan)연구원은 두 기본법초안위원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 위원회 및 사전 위원회위원을 역임했으며 기본법 초안작성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990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鄭成思(Zheng Chengsi)는 초안팀의 일원으로서 초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그 전후로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및 기타 법률의 개정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법률의 초안에 참여했으며 법률 고문 및 전문가 자격으로 미중 지식재산권 협상에 참여했으며 2001년 7월과 200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치국의 집단학습을 위한 강좌에 초청받았습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된 후, 법학연구소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체계 구축'의 구축개념, 기본 원칙 및 주요 구조를 입증하는 데 앞장서고 시장경제 법치 건설을 위한 기획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9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통과시켰습니다.계약법 초안 작성 초기에 법학연구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공작위원회로부터 전문가 의견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받았으며(전국 12개 단위에서 각각 전문가 의견 초안을 제공), 梁慧星(Liang Huixing) 및 기타 전문가는 계약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이후 梁慧星(Liang Huixing)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불권행위법'과 같은 중요한 민사 법률의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였습니다.
199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채택한 헌법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한다'를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앞서 1996년 당시 법학연구소 소장이었던 王家福(Wang Jiafu)는 중난하이(中南海) 법치강좌에서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는 전략적인 제안을 해 당중앙이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당중앙과 국무원은 王家福(Wang Jiafu) 동지에게 개혁선봉 칭호를 수여하고 개혁선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王家福(Wang Jiafu) 동지는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이론 혁신자'로 평가받았습니다.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채택하였습니다.민법 초안 과정에서 법학연구소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일찍이 1978년에 王家福(Wang Jiafu)동지는 胡乔木(Hu Qiaomu)동지의 요구에 따라 민법 제정에 대한 건의 보고서를 중앙 정부에 제출한후 중앙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사업위원회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민법초안을 시험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시험 초안은 향후 민사입법 업무를 위해 유익한 준비를 하였습니다.이후 법학연구소의 많은 연구자들이 민법전 편찬에 참여하여 민법전 편찬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2021년 민법연구소는 '제6회 전국 전문기술인재 선진집단'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법학연구소는 국가의 법치 결정에 지속적인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1995년부터 법학연구소 연구진은 중남해 법률강좌의 강사로 5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강사로 4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강좌 강사로 10명,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상무위원회 학습 강사로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