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리혼사건중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 제시’를 수행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고 미성년자 범죄예방을 통제하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리혼사건 당사자는 결혼의 자유와 가정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정확히 처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랑,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수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리혼사건 당사자를 지도하여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에 따라 감독보호직책을 리행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녀의 정당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리혼사건에서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육, 방문, 재산 등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의견>의 주요목표임무이다. <의견>은 업무취급시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불법 및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량호하고 화목하며 문명화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를 배려하는 좋은 사회분위기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의견>은 사례의 중요한 역할에 중점을 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 제시’ 사업을 강조하며 실제사례에 근거하여 리혼사건 당사자에게 부모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강조하고 법위반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를 상기시켰다. 부모는 어느쪽도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강탈하거나 숨겨두어 양육권 경쟁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 인민법원은 벌금, 구류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024년 04월 15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