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리혼 청구 부부 쌍방이 자녀 양육을 포기해법원이 리혼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웨이보 검색 1위 화제에 올랐다

강소 부부 방모씨와 우모씨는 2016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고 련애 끝에 결혼을 했다. 결혼 2년후 부부는 귀여운 딸을 가졌다.

그러나 아무리 랑만적인 사랑이라도 결국 생활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했다. 부부는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방모씨가 리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리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1년후 방모씨는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은 부친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녀성측은 잦은 야근 때문에 양육 능력이 없고 병약한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기타 가족도 양육이 어렵다며 남성측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방모씨의 요구를 해석했다.

이에 우모씨는 자신은 일자리와 주거지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줄곧 녀성측에서 아이를 돌봤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모친이 년세가 많아 혼자 아이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을 거절한다고 표했다.

법원은 자녀 양육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부부는 혼인가정도덕규범과 공공질서, 사회풍속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직접 침범했다고 인정했다.

최종 법원은 리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결을 통해 쌍방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가정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고려해 가정모순을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네티즌 감탄: 아이가 제일 불쌍해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변을 토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아이가 이같은 부모를 따르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1: 만약 부모가 계속 반성하지 않으면 아이 때문에 리혼을 못한다고 아이에게 책임을 떠넘길 겁니다. 아이가 고생할 것 같네요.

네티즌2: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너무 비극이네요...

일부 네티즌들은 부부 쌍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표했다. 녀성이 양육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남성이 고정적인 주거지와 일자리가 없는 것이 부부 사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티즌3: 녀성도 양육하지 못한다 하고 남성도 양육하지 못한다며 할머니가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그 뜻인즉 녀자든 남자든 혼자서 양육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네티즌4: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집도 없고 거기에 리혼전까지 어머니가 줄곧 아이를 키웠다는데... 그러니까 녀성쪽에서 리혼을 제기했겠네요. 남성이 정말 무능하고 게으르네요.

네티즌5: 보아하니 아이는 어머니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이밖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를 위한 최선책을 제기했다.

네티즌6: 이런 부모와 가정속에서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입양이 어떨가요?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처리가법원이 리혼 판결을 내리는 근거

사실 상술한 강소성의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청해성 해동시 호조현 인민법원도 피고 쌍방이 모두 자녀 양육을 거절하는 리혼안건을 접수한 적이 있다. 최종 법원은 미성년자 리익보호 최대화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원고의 리혼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정관념에서 자녀는 줄곧 가정의 미래이자 나라의 희망이다.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고 즐거운 환경속에서 자라고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부 사이의 모순과 리혼이 자녀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리유가 되여서는 안되고 더욱이 자녀를 부부 사이 모순의 희생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23-06-07

责编：김룡 来源：央广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