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이 실물경제를 위해 보다 잘 봉사하도록 추동하고 흙토지에 대한 도굴과 남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며 경상적 굶기기, 비방,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포함시킨다… 8월 이런 새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초래한다.

흑토지 보호, 몰래 파고 마구 파는 행위 엄중한 처벌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보호법>이 8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그중 흑토지는 량식과 기름작물, 당료작물, 남새 등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흑토지 두께와 깊이, 토양상태가 량호한 흑토지는 규정표준에 따라 영구성 기본농토로 분류되여 량식생산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여야 한다. 이 밖에 이 법률은 흑토지를 몰래 파고 마구 파는 행위에 대해 토지관리 등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선물, 파생상품 시장이 실물경제를 위해 보다 잘 봉사하도록 추동해

<중화인민공화국 선물과 파생상품법>이 8월 1일부터 실행된다.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이 실물경제를 위해 보다 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은 선물시장기능발휘 촉진을 위해 제도적 배치를 진행했다.

반독점규칙제도 보완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 8월 1일부터 실행한다. 그중, 경영자는 데터와 산법, 기술, 자본우세와 플랫폼규칙 등을 리용해 본 법률에서 금지한 독점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굶기기, 경상적 모욕, 괴롭힘은 모두 가정폭력에 속해

<신변안전보호령사건 처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 8월 1일부터 실행된다. 법률은 가정폭력정형을 진일보 명확히 했는바 굶기기, 경상적 모욕, 비방,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이 모두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신변안전보호령의 적용범위를 진일보 명확히 했고 가정성원들이 각종 형식의 가정폭력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인터넷사용자 계좌정보관리규범 명확히 해

<인터넷사용자 계좌정보관리규정>이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은 계좌정보관리규범을 명확히 했고 인터넷정보제공자가 계좌정보관리 주체적 책임을 리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진실한 신분정보인증, 계좌정보인증, 정보내용 안전, 생태관리, 응급처리,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제도의 수립을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독단적 외래종 도입 금지

<외래종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은 외래 침입종의 위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농림목축어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그중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비준허가가 없이 독단적으로 외래종을 도입하거나 방출하거나 내버려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2022년 07월 29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