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가? 물론 안된다. 발표된 전형사례 가운데는 한 식당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그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후 조심하지 않아 물에 빠져 사망해 부모가 식당을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전형사례에 의하면 호소모는 호모모, 왕모모의 아들이고 그와 장모모, 진모는 모 중학교의 학생으로서 모두 민사행위능력제한인에 속한다. 어느 날 호소모와 진모모는 한 식당에 가서 장모모를 위한 생일파티에 참가했는데 호소모가 술을 마시면서 축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셋은 맥주를 조금씩 마셨다. 식사후 호소모는 호수가에 가서 놀 것을 제안했고 호수가에서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던 중 호소모가 조심하지 않아 물에 빠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호모모, 왕모모는 그 식당을 법원에 기소해 호소모의 사망배상금, 장례비 등 일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모 식당의 술판매행위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알콜이 사람의 정신에 마비작용이 있고 술을 마시면 위험행위를 실시하는 위험계수가 증가하는바 모 식당의 술판매행위가 호소모의 사망결과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 식당이 상응한 침권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내용을 종합해 법원은 모식당이 일정한 비률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는 심신발육이 미숙하기에 술담배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향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술담배 경영자는 마땅히 두드러진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식을 붙이고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분증명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본 사건의 식당경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법률규정을 위반했을뿐더러 미성년자익사라는 심각한 휴과를 유발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이 식당의 일정한 비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술담배업체에서 사회책임을 가일층 강화하고 법률의식을 증강하며 미성년자가 술담배피해를 멀리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22년 03월 02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