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최근“의무교육단계 학업 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 관련 의견”을 하달했습니다.
의견은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관철하며 덕을 우선시하는 인간본위의 교육을 근본 임무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질 높은 교육체계 건설에 방점을 두고 교육의 주요 진지인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며 사교육에 대한 관리를 심화하고 군중리익에 침해가 가는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며 교육의 량호한 생태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조급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학생들의 전면 발전, 건전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과제 총량과 소요 시간을 전면 압축하고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하며 과제 교내 공시제도를 건립하고 학부모들을 대상한 과제 포치, 변상 과제 포치를 엄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에게 과제 검사, 정정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중복성, 징벌성 과제를 포치해서는 안됩니다.
학교 방과후 돌봄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방과후 돌봄시간에 새 과목 강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교사들의 교외 유상 보충수업 행위를 엄하게 사출하고 이에 대한 징계로 교사자격 철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를 견지하고 사교육 행위를 전면 규범화하며 각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을 대상한 학과류 사교육 시설을 더이상 심사비준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학과류 사교육 기구는 전부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등록한 온라인 학과류 사교육 기구는 심사비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질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심사비준없이 여러 곳에서 수강을 조직하는 사교육기구는 엄하게 사출해야 합니다. 학과류 사교육 기구의 상장융자를 전면 금지하고 자본화 운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규정 위반 현상이 있는 사교육기구는 정돈 시정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고 앞당겨서 진행하는 사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비학과류 사교육기구가 학과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경외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교육 시설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내 외국적 인원 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외 외국적 인원을 채용해 강습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교육교수질을 대폭 향상시켜 학생들이 교내에서 충분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구역내 초중을 대상한 량질의 일반고중 학생모집 지표 배분 비례를 높이고 일반고중 학생모집 질서를 규범화하며 규정을 어긴 학생모집, 악성 경쟁을 근절해야 합니다.
부대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탱보장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 관계부문,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교육 기설의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 각종 광고란,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사교육 관련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시점 탐색을 실속하게 잘하고 관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며 정밀하게 조직실시하여 실효성을 거둬야 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