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Add Favorite
中文版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中,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강화…불법 전재•전파 엄중 단속

2014-06-16

10:41:25

런민왕(人民網) 보도에 따르면 6월 12일, 중국 국가판귄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신식화부 및 공안부는 ‘제10회 인터넷 권리 침해 행위 및

해적판에 대한 관리 행동’을 정식적으로 개시했다.

이번 행동에는 네 개의 중점 임무가 제시됐다.

첫째, 디지털 저작권 보호. 보호 대상은 글, 영상, 음악, 게임 등 영역이 포함된다.

둘째, 인터넷 전재의 규범화. 인터넷 저작권 허가 지불 제도를

개선하여, 신문잡지사 및 대형 비즈니스 웹사이트들과 저작권 협력을 전개한다.

셋째, 법에 의거한 권익 수호 지지. 저작권 소유자가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방식으로 정당한

귄익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이를 지지한다.

넷째, 저작귄 침해 행위 및 해적판에

대한 엄중 처벌. 허락 없이 남의 작품을 전재하거나 전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처벌한다.




주최: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 국제법연구센터
주소:北京市東城區沙灘北街15號
전화:+86 10 6403 5493 팩스:+86 10 6401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