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손군공

보도대변인은, 새로 발표된 “규정”의 제3조항에서 “인민법원의 감형 심사처리와 가석방 사건은 립건후 5일내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요청을 보내야 하며 가석방 건의서 등 자료는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사회에 대한 공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규정” 또 “공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새로

발표된

이번

“규정”은 2014년 4월 10일에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611차 회의에서 통과되여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