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3중전회) 이후, 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개혁"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혀, 향후 개혁을 위한 방법의 기조를 설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의 개혁 방침에 따르면,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체제는 서서히 타개되어, 민간 자본이 국유기업개혁으로 인해 이익 배당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는 "국유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분 다원화는 경쟁이 활발한 분야의 국유기업에서부터 솔선해 전개될 것이고 민간 자본이 국유기업에 직접 자본 참여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가 기준이 까다로웠던 국유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도 민간 자본에 조금씩 개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제18기 3전회로 채택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의 국유기업개혁은 비공유제 기업에 있어서 이하의 4가지 장점이 있다고 추 주임은 지적했다.
1. 혼합 소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분 다원화를 통해 국유기업과의 상호 보완을 실현 할 수 있다.
2. 국유 자본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공유제 자본의 자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비공유제 경제는 발전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다.
3. 물•석유•천연가스•전력•교통•전신 등 서로 다른 분야의 특징에 대해 사업을 분산하고 경쟁이 활발한 사업을 개방함으로써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4. 행정에 의한 독점 체제를 타파함으로써 비공유제 경제는 방해를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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